[한반도 브리핑] 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담화…의도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6개월만에 대남 담화를 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이상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을 '망언'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그래도 담화를 네 문장으로 짧게 줄였고 북한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대남총괄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도 발언의 수위는 조절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4박 5일의 고별 방한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합의가 유효하다면서 외교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대북 실무협상을 주도한 경험에서 얻은 결론일 텐데요.
바이든 정부가 경청하길 바랍니다.
한반도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나오셨는데요.
함께 한주간 외교안보 이슈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6개월 만에 다시 대남 비난에 나섰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비판적으로 지적했는데, '망언'이라며 발끈했죠. 담화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 시점에 맞춰 나왔다는 점도 주목이 되는데 이번 발언의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외교부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방역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만 코로나 백신 지원 같은 보건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정부 구상에 오히려 악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6개월 만에 남측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으면서 여전히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재확인한 셈인데요. 이번에도 김여정 부부장이 배드캅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4박 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는데요. 임기내 마지막 방문인 만큼 외교부가 비건 대표가 좋아하는 닭한마리 집을 통째로 빌려 만찬을 열기도 했는데 이번 방한의 의미 뭐라고 보세요?
비건 대표는 아산 정책연구원에서 공개강연을 열고 협상대표로서 느겼던 아쉬움과 한계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이룬 합의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어요? 다음달 미국의 정권교체를 앞두고 내놓은 마지막 대북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하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을 언급했는데요. "북한과 전쟁이 없었다"면서 자신의 외교 정책 성과를 자화자찬했어요? 트럼프의 이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했는데요.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수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이번 인사에 대해 현지 언론에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스틴 지명자가 외교를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지향에는 부합하지만 해외 근무경력이 주로 중동, 유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요. 중국 견제 등 아시아 현안에 있어선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정권교체로 북핵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한 기고문에서 '힘과 무력을 앞세우는 대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두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기도 했죠. 지금 인선의 면면들을 봤을 때, 바이든 시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미군기지 반환 합의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한미 양측이 전국 12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는데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캠프킴 부지를 비롯해서 반환 대상이 12곳이죠? 이번에 반환되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인지 또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특히 한미가 2002년 전국 주한 미군기지 80곳 반환 작업을 시작한 이후 용산 기지 일부가 반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합의를 통해서 용산 기지는 외국이 점유한 지 138년 만에 한국 품으로 돌아오게 된거죠?
그동안 논란이 돼온 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정부가 우선 부담 후 추후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앞선 기지 반환에서도 우리 정부가 선 부담했지만, 미측이 나중에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서 오염 정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미군기지의 정화 비용을 우리가 떠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끝으로 북한에서도 맞벌이 부부를 위해 새벽부터 주거지 인근에 국과 반찬을 가져와 파는 '이동봉사'가 성행하고 있다고요? 우리로 치면 일종의 새벽 배송 같은 건가요?
지금까지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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